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는 건축물에 설치된 통신·방송·정보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정기적으로 점검·기록·보존하도록 한 법정 관리체계입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대상 건축물,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표 및 성능점검 기록 기준
대상 확인
건축물 연면적과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을 확인하고 제도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관리자 선임
건축물 규모에 맞는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합니다.
정기 점검
유지보수·관리는 반기 1회 이상, 성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기록·보존
점검표와 성능점검 기록을 작성하고 법정 기간 동안 보존·제출 요청에 대응합니다.
적용 대상 및 시행 시기
| 건축물 규모 | 시행 시기 | 최초 점검기한 |
|---|---|---|
| 연면적 3만㎡ 이상 | 2025. 7. 19. | 2026. 1. 18. |
|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 2026. 7. 19. | 2027. 1. 18. |
|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 2027. 7. 19. | 2028. 1. 18.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 건축물 연면적 | 선임 자격 | 선임 인원 |
|---|---|---|
| 6만㎡ 이상 | 특급기술자 | 1명 이상 |
| 3만㎡ 이상 6만㎡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 1명 이상 |
| 1.5만㎡ 이상 3만㎡ 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 1명 이상 |
| 5천㎡ 이상 1.5만㎡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 1명 이상 |
유지보수·관리
- 주기
- 반기별 1회 이상
- 내용
- 외관, 기능, 안전 상태 및 동작 상태 점검
- 기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 작성
- 위탁
-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업무 위탁 가능
성능점검
- 주기
- 연 1회 이상
- 내용
- 설비 운전·운용에 필요한 성능 측정 및 적부 판정
- 기록
- 성능점검 점검표 작성 및 5년간 보존
- 대행
- 공사업자 또는 관련 용역업자 대행 가능
주요 대상 설비
미이행 시 과태료 기준
| 위반 내용 | 과태료 |
|---|---|
|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점검기록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해임 후 30일 이내 미선임 | 300만원 |
| 점검기록 미보존 | 150만원 |
| 점검기록 미제출, 선임·해임 신고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허위신고 | 100만원 |
협성임프 지원 범위
- 대상 건축물 및 설비 현황 검토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법정 점검표 작성 및 기록관리 지원
- 통신·방송·정보설비 점검, 측정, 분석 및 개선사항 제안
- 관리주체의 신고·보존·제출 대응 업무 지원
협성임프만의 강점
현장 중심의 점검 체계
건축물의 통신·방송·정보설비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설비별 특성과 사용 환경에 맞춰 점검 범위와 우선순위를 세웁니다.
측정 기반 성능점검
광·네트워크·방송·전기 계측 장비를 활용해 외관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신호, 접속, 전원, 절연 상태까지 측정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기록 관리와 개선 제안
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주체가 보존·제출·개선 조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보고와 개선 방향을 제공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장비 보유현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에 필요한 주요 법정 측정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광섬유영역 반사계
- 네트워크 측정기
- CATV 레벨측정기
- 오실로스코프
- 광케이블 접속기
- 광파워메타
- 광심선 대조기
- TV ANT 레벨측정기
- 방송음향 측정기
- 복합가스 측정기
- LAN 측정기
- 적외선온도 측정기
- AC/DC/저항 측정기
- 절연저항 측정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성능점검 실적
주요 실적
관리현장 목록
총 29개
○○파크상가
연면적39,004.45㎡
소재지부산광역시
해운대○○호텔
연면적60,761.86㎡
소재지부산광역시
○○스퀘어
연면적64,688.6497㎡
소재지부산광역시
○○○○○○○연금공단
연면적31,711.43㎡
소재지부산광역시
○○퍼스트
연면적49,252.961㎡
소재지부산광역시
펜타플렉스
연면적86,300㎡
소재지부산광역시
부산케이블엔지니어링
연면적62,139㎡
소재지부산광역시
키콕스파트너스 창원3공장
연면적44,036.7㎡
소재지경상남도 창원시
키콕스파트너스 창원4공장
연면적22,339㎡
소재지경상남도 창원시
키콕스파트너스 창원5공장
연면적22,533㎡
소재지경상남도 창원시
키콕스파트너스 대구비즈니스센터
연면적14,522㎡
소재지대구광역시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 상가
연면적10,437㎡
소재지부산광역시
남부발전 부산빛드림
연면적58,951.14㎡
소재지부산광역시
영도구청
연면적34,570㎡
소재지부산광역시
서구청
연면적10,718㎡
소재지부산광역시
사하구제2청사
연면적10,683㎡
소재지부산광역시
기장에듀파크
연면적11,589㎡
소재지부산광역시
부산시의회
연면적14,230㎡
소재지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연면적22,490㎡
소재지부산광역시
을숙도문화회관
연면적10,407㎡
소재지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연면적16,468㎡
소재지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연면적14,706㎡
소재지부산광역시
동구청
연면적29,037㎡
소재지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연면적19,990.05㎡
소재지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연면적188,914㎡
소재지부산광역시
덕산정수장
연면적37,327㎡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메리취수장
연면적11,598㎡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파나시아
연면적67,232㎡
소재지부산광역시
화명정수장
연면적17,568㎡
소재지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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